텔레그램이 호주에서 테러 관련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법적 조치를 받고 있다. 최대 벌금은 38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메신저 앱 창업자가 러시아 당국에 기소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호주 측 주장의 내용
호주 당국은 텔레그램이 테러 단체와 관련된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3800만 달러다. 구체적인 콘텐츠와 요청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러시아 기소와의 시점
호주의 조치는 텔레그램 창업자가 러시아에서 기소된 직후에 이뤄졌다. 창업자는 호주 법적 조치 하루 전 러시아 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해당 혐의의 성격은 호주의 주장과는 별개다.
걸린 것
텔레그램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 조사를 받고 있다. 호주의 3800만 달러 벌금은 상당한 재정적 위험을 의미한다. 회사는 이전에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유로 정부의 콘텐츠 규제 요구를 거부해 왔다. 호주 사건의 결과는 메시징 플랫폼이 테러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호주의 법적 절차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