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8억 9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작년에 발효된 이 규정에 따른 첫 번째 집행 조치다.
벌금 부과 이유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행위가 게이트키퍼 기업에 대한 DMA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구글이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지만, 결정의 전체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디지털 시장법의 요구사항
DMA는 디지털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지정 게이트키퍼 기업에 대한 규칙을 정한다. 이 규칙에는 제3자 상호운용성 허용, 자사 우대 금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선택권 제공 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이 규정은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절차
구글은 벌금을 납부하고 관행을 DMA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구글은 이 결정에 대해 유럽 사법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위반이 지속될 경우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