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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대통령, 7월 31일까지 수정안 서명해야… 임기 종료 가능성

헝가리 대통령, 7월 31일까지 수정안 서명해야… 임기 종료 가능성

헝가리 대통령은 7월 31일까지 자신의 임기를 조기 종료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공식 결과에 따르면 의회에서 83%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의회 표결

의원들은 압도적인 지지로 개정안을 승인했다. 83%의 찬성표는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를 의미하지만, 정확한 표 차이와 반대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입법 제안으로 도입되어 양원을 통과한 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의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통령 해임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절차가 불신임 투표인지, 사법 심사인지, 아니면 다른 과정인지는 불분명하다. 확실한 것은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자신의 임기가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선택지

대통령은 개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각 선택에는 위험이 따른다. 서명하면 자신을 해임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의회로 돌아가며, 83%의 찬성표를 고려할 때 의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면 법안의 위헌 여부가 심사되지만, 재판소가 개정안을 지지할 경우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

향후 일정

시한은 7월 31일이다. 대통령은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릴지 밝히지 않았다. 부다페스트의 정치 관측통들은 이 결정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헝가리의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다며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해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가 이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촉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