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닷컴 뉴스는 주간 'MiCA Decoded' 시리즈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이번 주에 발표하며, MiCA 라이선스가 모든 암호화폐 서비스를 포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기사는 단일 MiCA 라이선스로 모든 EU 규제 장벽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실수라며 창업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많은 이들이 규제 준수만으로 완전한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MiCA 라이선스 틈새
MiCA 하의 CASP 라이선스는 결제, 영구 계약, 또는 선물 거래를 자동으로 포괄하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시간과 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창업자들은 이를 원스톱 솔루션으로 간주하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LegalBison의 분석
LegalBison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 이사인 Aaron Glauberman, Viktor Juskin, Sabir Alijev가 공동 집필한 이 기사에서 그들은 암호화폐 기업에 규제 자문을 제공하며, 해당 시리즈를 통해 이와 같은 오해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올해 분기 동안 이미 여러 번 MiCA 관련 오해를 정정한 바 있습니다.
창업자들이 실수하는 이유
MiCA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는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이를 전체 EU 규제 통과 수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라이선스는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문제 일부만 해결할 뿐입니다. 결제 서비스는 별도 감독이 필요하며, 파생상품은 개별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이론적 문제가 아닌 실제 출시 지연과 운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12부 시리즈의 다음 주 마지막 기사에서는 국경 간 라이선스의 잠재적 위험을 다룰 예정이며, 전체 시리즈는 5월 23일 종료됩니다.
